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