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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61000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