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의 부담금 전액인 9,500만 원(원고의 현금 출자금 8,000만 원 이 사건 대출의 1/2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동업계약서(을1호증) 제4조에는 ‘동업 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동업해지계약서(을3호증)에는 지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대출 3,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1,500만 원만 반환 대상 금액이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동업에서 부담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되,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재산은 피고의 단독재산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동업 탈퇴에 따른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동업에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현금 8,000만 원과 이 사건 대출 3,000만 원 이 사건 대출은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므로,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