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 I, V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T, AB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F, H, K, L, P, Q, R...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239]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아산 AM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1.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O),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243]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P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경 또는 그 이전에 AN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AQ), 2006. 8.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N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