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7%)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호기가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까지 초래된 점, 피고인은 2001.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이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