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피해금액 다액,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어린 자녀들), 전과 관계(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