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