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4:44경 군산시 미장동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미장동소재 휴먼시아아파트 109동 옆 주차장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