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총46017-549 (1999. 8. 13.)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