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2004.10.22)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나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함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면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바,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허사업과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관허 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