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책임조각 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