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표1] 순번 36 내지 84, 86 내지 125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의 거주 지역 및 소음정도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표1] 가.항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소재 육군 헬기 비행장(이하 ‘조치원비행장’이라 한다

)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2) 조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 등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표3] 다.

항 기재와 같다.

나. 조치원비행장의 연혁 및 운용현황 1) 조치원비행장의 연혁 및 현황 가) 조치원비행장은 육군 헬기 전용공항으로 1980년경 현재 위치에 설치되었다.

조치원비행장에서는 주로 UH-60 기종 등의 헬리콥터가 운용되고 있다.

나) 2014년을 기준으로 조치원비행장의 월별 운항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야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운항대수 로컬 28 (24) 51 (15) 45 (19) 67 (8) 62 (21) 69 (13) 53 (14) 24 (10) 16 (10) 78 (23) 22 (12) 20 (7) 535 (176) 주외 99 (2) 70 (1) 76 (2) 123 (10) 164 (4) 100 (1) 64 (3) 38 (0) 67 (0) 80 (2) 103 (10) 111 (6) 1,095 (41) 운항일수 23 20 21 22 22 21 21 21 22 23 20 23 259 [2014. 1. 1.2 ~ 2014. 12. 31.까지 운항대수 및 운항일수] 2) 조치원비행장의 비행훈련 및 그로 인한 소음 발생 조치원비행장 주변의 비행은 주로 헬리콥터의 비행 훈련에 의한 것으로서 헬리콥터의 운행 및 그 준비 및 정비로 인한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의 요인이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더구나 일정한 항공일정에 따라 운행되는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기는 군사기밀상 불시에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편대비행 등 불규칙한 운항 및 군항공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