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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17 2015가단51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53,540원 및 그 중 26,144,550원에 대하여는 2015. 6. 1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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