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제한 속도 준수의무 및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하는 등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원심 판결 전 조사서에 기재된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