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H, G, E, F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편취 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들 5명 중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원심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