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청소용역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