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서초구는 원고에게 27,58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우면산의 현황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이다.

우면산의 사면(四面) 기슭에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와 농업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남쪽 기슭에는 서울 서초구 B마을이 있다.

피고 서초구는 피고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피고 서울시의 시비(市費) 지원을 받아 2002. 11.경부터 우면산의 남쪽 기슭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2004. 7.경 개원하였다.

우면산 정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피고 서울시는 2000년경부터 우면산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터널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2004년경 우면산터널을 개통하였고, 2008. 11. 5.경부터 별지 제1 도면 기재와 같이 우면산의 남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관통하는 서초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면적 42,000㎡)가 발생하였고(이하, 2010년 산사태), 이로 인해 별지 제2 도면 기재와 같이 덕우암계곡, 유점사계곡의 2개 유역에서 토석류(Debris Flow. 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가 형성되어 서울 서초구 C아파트와 D으로 흘러들어 갔다.

2011. 7. 26. 16:20부터 2011. 7. 27. 16:20경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우면산 서쪽의 남현관측소 기준)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별지 제3 도면 기재와 같이 우면산 내 13개 지구(면적 690,000㎡)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31개 유역에서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