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검사는 제 1 심의 형( 벌 금 7억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