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