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6965
판결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