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119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9,484원 및 그중 34,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 전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31.까지만 연 1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