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1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 벌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