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4,275,039원 및 그 중 15,3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엘지카드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제1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엘지카드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6가단7712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7. 28. ‘피고는 원고에게 25,509,428원과 그 중 15,300,0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9. 기준 판결원리금 잔액 54,275,039원 및 그 중 원금 15,3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채권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