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08:08경 대구 북구 서변동 서변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08:08경 대구 북구 서변동 북대구 요금소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습득하여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각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