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7: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등 - D사무소 앞)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등 / 발생시간 정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