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조심-2018-51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8-10-02

서울세관

서울세관-조심-2018-51.hwp

HSK 제3920.62-0000호로 분류되는 중국산 PET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별표1의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모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제3920.62-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양허관세 6.5%만 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PET필름이 아니어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재분석 의뢰나 질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