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의 일부가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규정상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자유권 규약에서 도출되는지 여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