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2. 2.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선배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