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0경 전남 장성군 C 부근을 운행 중인 광주 발 서울 행 D 고속버스에서, 팔꿈치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여, 25세)의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옆구리에 팔꿈치가 닿으니 주의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