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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마약사범을 제보하였고, 당 심에서도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