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3. 12.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라는 컴퓨터 판매 수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1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D’, 감사 ‘E ’으로 기재된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 내당동 지점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 법인인 C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