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911 사건에 제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575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