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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2. 동 사 운영인은 자체 반입시스템을 통하여 기한내 반입신고하였으나 자체시스템과 관세청 화물시스템을 중계하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ㅇㅇㅇ코리아)의 EDI 송·수신 프로그램 실행 중 서버 과부하 및 PC 방화벽/백신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었음이 확인 됨

3.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77조제4항 2호(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통한 반입신고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운영인과 별개로 운영 중인 중계사업자 시스템의 오류발생은 운영인이 예측하기 곤란하여,

- 중계사업자 시스템으로부터 반입신고 전송 오류 통보를 받지 않는 경우 운영인 입장에서는 반입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함

→ 보세구역 운영인의 반입신고 성실 이행 사실 및 신고지연 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