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06. 12. 8. 연수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2. 4.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만료일(2012. 2. 13.)을 넘어 체류하다가 2015.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PML(ALL PAKISTAN MUSLIM LEAGUE) 정당 지지자인 원고는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 정당원들로부터 APML 활동의 중지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도피하게 되었는바, 따라서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