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금 중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