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4.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C종교단체)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