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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460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66,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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