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3:25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 연 신로에 있는 한도 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총 3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