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9. 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5%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급성 췌장염 및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