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