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2,310,958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