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 4. 6.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더구나 별건 음주 운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