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