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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170 | 심판청구 | 2015-10-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170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0-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쟁점물품은 탈피가공 및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가공을 거친 점, 청구인이 분석의뢰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