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