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외에도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