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가 추진하는 H단체 화상경마장 사업에 관하여 G군수, G군의회 의장 또는 군의원 등의 동의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판단 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편취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