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법․타당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8-19 | 과세전적부심사 | 2019-02-08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8-19
제목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법․타당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9-02-08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