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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226 | 토초 | 1996-07-04
[사건번호]
국심1994서1226 (1996.07.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52,73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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