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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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151 | 기타 | 1992-08-14

[사건번호]

국심1992서2151 (1992.8.14)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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